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7개 개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공개한 가운데 국민·국회·대통령에게 보고될 종합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종합보고서가 엮이게 될 지 들어봤다.<br /><br />송 위원장은 3일 남도일보와 통화에서 “개별 조사보고서는 이미 의결·공표를 했기 때문에 수정 등이 불가능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보고서에 어떠한 양식으로 반영할 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br /><br />이어 “종합보고서는 개별 보고서를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내용들이 적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r /><br />조사위는 위원회 내의 인원으로 ‘종합보고서 발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안종철 부위원장(사무처장)을 주축으로 이종협·이동욱 국민의힘 측 위원과 김희송·오승용 광주 위원 등 5명으로 꾸려졌다.<br /><br />송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br /><br />그는 “시민사회에서 두 가지 요구가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 개별 보고서는 이미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면서 “종합보고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발간소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br /><br />이어 “종합보고서는 각 과에서 보고서마다 ‘조사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br /><br />각종 권고안과 시민사회 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 논의 주제로 상정한다는 방안이다.<br /><br />송 위원장은 “또 대정부 권고안을 과제별로 준비해 왔다. 광주시의회 5·18특위와 민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번 주말 정도에 올라올 전망이다”면서 “이번주 내에 재단 주최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 거기서 의견들이 종합되면 그 의견을 발간 소위로 넘겨서 본격적인 심의와 반영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br /><br />한편, 국민·대통령·국회에 보고될 종합보고서는 오는 6월 26일까지가 작성 기한이다.<br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br /><br />원문보기: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534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 주장을 조사하고 반박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br /><br />보고서를 통해 지씨가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한 증거라며 내놓았던 주장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br /><br />조사위는 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씨 등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5·18 왜곡·폄훼 시도를 뿌리뽑고 오해를 종식시키며 국민 통합에 기여할 목적에서 진행됐다.<br /><br />조사위는 지씨가 낸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책은 지씨가 지난 2023년 발간한 것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의 논거 대부분이 이 책에서 기인되고 있다.<br /><br />조사 결과 지씨 등 극우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있고 5·18 당시의 사진을 잘못 판독한데다 이를 제한된 군사 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br /><br />특히 지씨가 5·18 당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관련 주장을 이어온 것은 위의 조사 결과에 더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br /><br />대표적으로 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필명 '노숙자담요'가 게시한 시민군과 북한군 사이 얼굴을 대조 분석한 게시물의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 시민군을 5·18 당시 광주로 침투한 북한군 특수군 이른바 '광수'들로 둔갑시켜 퍼트렸다.<br /><br />이후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씨는 2016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노숙자담요가 제공하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광수를 특정해냈다'고 주장했다.<br /><br />지씨의 주장을 분석한 조사위는 지씨의 '영상분석기술'에 대해 두 인물 사진에 선을 긋고 도형을 대입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br /><br />촬영 시기 상 수 십 년의 시차가 있는 사진 두 장을 놓고 눈, 코, 입 등 1〜2개 특정 부위가 유사하다거나 각 부위를 연결한 선의 형태가 같다면서 이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한 점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br /><br />또 이 방법은 사진 촬영 각도와 촬영 당시의 조도,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크기 등 수많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br /><br />아울러 대표적인 '광수' 사진 속 시민군이 낀 장갑에 대해 '기관총열 교환을 위해 군인들이 끼는 석면 장갑'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 면장갑으로 분석됐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 야전교범이 소개하는 기관총열 교환 전용 석면 장갑은 손모아장갑 형태나, 지씨가 주장한 사진 속 장갑은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장갑인 형태다.<br /><br />조사위는 지씨가 이처럼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데다 제한된 지식을 토대로 광수설을 퍼트렸다고 판단했다.<br /><br />또 북한군 600명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 17곳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무기고 습격에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과 관련돼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br /><br />북한 교과서에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씨가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 관련 내용만을 발췌해 자신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br /><br />'시위에 예비군 참여가 없었으므로 고난도 군사작전을 수행한 자들은 북괴군이다'는 주장도 무너졌다. 당시 통계 분석 결과 전남지역 20~40대 남성 10명 중 약 3.7명이 무기사용법을 훈련받은 예비군인 점이 확인됐고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총기 교육과 계엄군 교전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파됐다.<br /><br />이밖에 북한군의 광주교도소 습격설과 이 과정에서 475명이 숨졌다는 주장도 낭설에 그쳤다.     <br /><br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광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종합된 의견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한다. <br /><br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br /><br /><br />원문보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2_0002685461&cID=10809&pID=10800#

【 앵커멘트 】<br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계엄군의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br /><br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br /><br />【 기자 】<br />지난해 5월 김수연 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광주에서 받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br /><br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5·18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br />- "(계엄군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계급이 있고, 한 사람은 계급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 내가. (그중 한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체형을 봤어, 체형을."<br /><br />김수연 씨 사건을 비롯해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5·18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br /><br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br /><br />▶ 인터뷰 : 윤경회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br />- "강간을 통해서 유산이 된다거나 자상이나 구타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성기에 상해를 입고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한 것들을 5·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성과가 있습니다."<br /><br />임산부나 여고생에 대해서도 계엄군은 서슴없이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br /><br />이 같은 범행은 도심 금남로나 터미널에서도, 외곽 야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br /><br />한 피해 여성은 성폭행 후 구타로 1년 7개월간 코마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고, 다른 이는 트라우마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br /><br />한 피해자는 44년 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회를 말했습니다.<br /><br />▶ 싱크 : 김수연(가명) / 5·18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br />-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연락받았을 때 엄청 울 줄 알았거든요, 내가."<br /><br />80년 성폭행 사건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5·18의 진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br /><br />KBC 임경섭입니다.<br /><br />임경섭(limkysb@ikbc.co.kr)<br /><br /><br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86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