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신청 마감 안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2021.12.27(월)로 마감되었습니다.
기존 조사신청 진행현황은 '처리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등 안내

1. 위원회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종류)

직권조사 (법 제22조)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신청조사 (법 제23조)

2.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신청자격)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 용어 정의(법 제2조) >
- 5·18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 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피해자
  -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진상규명의 범위(법 제3조) >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

’21.12.27.로 마감되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법 제24조,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등)

< 신청취하 >
-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5. 진상규명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진상규명 조사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개요,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 요지,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및 쟁점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해 의결로써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법 제25조 내지 제33조 등)

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절차)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법 제33조)

조사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진상규명 조사 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필요 시 사전조사) ->조사개시 등 결정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인에 결정 통지 조사개시->조사진행->결과보고서 작성->위원회 심의의결->진상규명등 결정 ※ 신청인에 결정 통지 ->불능, 진상규명 ->이의신청 각하 이의신청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미신청 (신청시 이의신청거 검토, 재조사 등 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인에 결정 통지 (재조사->조사진행), 기간)), ->종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