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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
목차
목차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Ⅰ.위원회 일반 현황
더보기
1. 조직
2. 광주사무소
3. 예산
4. 법, 시행령, 규칙 개정 현황
5. 과제현황
가. 직권조사
나. 신청사건
Ⅱ.위원회 내부 활동
더보기
1.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2. 대외협력
3. 대외홍보
4. 전문위원 운영
5. 교수자문단, 법률자문단
6. 국방부지원
Ⅲ.위원회 조사활동
더보기
1. 직권조사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확인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9)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지의 소재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12)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직가의4-3에 병합)
(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피해
(14) 검거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사건
(15)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16)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직바-15사건에 병합)
(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 제20사단 차량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피탈 사건(직바-15사건에 병합)
(19) 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침투 주장 사건(직바-15사건에 병합)
(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
(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왜곡·조작 사건
2. 신청 사건
3. 용역과제
(1)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자료집(1980~1989) 발간
(2) ‘신착자료’ DB 탑재 위한 스캔 분류·목록 세분화
(3) 제3공수여단 주요작전 상황 정보 그래픽 재현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
(4)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전수조사 아카이브 구축 및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
(5)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 관련 계엄군 제보 현장 지표조사 및 유해 발굴 용역
4. 위원회 기록관리 및 자료실 운영
(1) 그간의 추진 현황
(2) 위원회 기록관리
(3) 자료실 운영관리
(4) 향후 계획
5. 국방부 지원단 조사활동 지원
6. 파견경찰관 조사 활동 지원
Ⅳ.부록
더보기
# 부록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경과
# 부록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부록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부록4.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 명단
2023년
2023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2년
2022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1년
2021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0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