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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
목차
목차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Ⅰ.위원회 일반 현황
더보기
1. 조직
2. 광주사무소
3. 예산
4.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5. 과제현황
가. 직권조사
나. 신청사건
다. 제보사건
Ⅱ.위원회 내부 활동
더보기
1.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2. 대외협력
3. 대외홍보
4. 전문위원단
5. 교수 자문단, 법률자문단
6. 군지원단
Ⅲ.위원회 조사활동
더보기
1. 직권조사
(1)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경위 조사
(2)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살해 및 사망 사건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① 전남대 이학부 건물과 광주교도소 관련 지역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
② 광주~화순간 차단 작전시 민간인 학살사건
(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9)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10)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발포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조사
(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12)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피해 조사
(14) 검거 간첩 홍종수(이창용)·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15) 광주 북한특수군(일명 광수) 주장 사건
(16)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18) 제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19) 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주장 사건
(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
(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
2. 신청사건
(1) 신청인 하OO 사건(21-기-62)
(2) 신청인 손OO 사건(21-가-66)
(3) 신청인 양OO 사건(21-가-67)
(4) 신청인 김OO 사건(21-가-72)
(5) 신청인 정OO 사건(21-가-68)
(6) 신청인 임OO 사건(21-가-69)
(7) 신청인 배OO 사건(21-기-70)
(8) 신청인 이OO 사건(21-가-76)
(9) 신청인 최OO 사건(21-가-77)
(10) 신청인 김OO 사건(21-가-78)
(11) 신청인 안O 사건(21-가-81)
3. 용역과제
(1)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가족 유전자검사 용역 결과
(2)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장시위대의 형성 및 활동 재구성 연구
(3)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실태조사
(4)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5) 5·18민주화운동 공간정보분석 플랫폼 구축
4. 「조사개시 2주년 성과 대국민보고」 기자간담회
5. 수집자료의 분석 및 체계화
6. 군지원단 조사지원활동
7. 파견 경찰관 조사활동
Ⅳ.부록
더보기
# 부록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경과
# 부록2. 전원위원회 의결안
# 부록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부록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부록5.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명단
2021년
2021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0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